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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료

규칙과 벌금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 — 국가 법령 데이터베이스(lex.uz) 및 공식 출처.

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행정책임법

1994.9.22, 제2015-XII호. 환경 위반 벌금: 제64, 72, 79, 81, 82, 84, 90, 91, 91-1조. 현행본은 lex.uz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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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월 25일 법률 — 폐기물 벌금 인상 (2026.6.28 시행)

제91-1조: 개인 10–20 BCU (반복 20–30), 매립 대상 폐기물 50–100 BCU; 제91조: 7–10 BCU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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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각 결의 제13호 (2018.1.8) — 보호 자연구역 탐방 절차

표준 탐방 규칙: 금지사항(제29항), 불 피우는 곳(제30항), 탐방객 의무(제31항), 요금 — 하루 BCU 5%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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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호 자연구역에 관한 법률」 (제710-II호, 2004.12.3)

자연보호구·국립공원·자연기념물 관리 체계; 핵심 보호구역 출입 금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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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폐기물에 관한 법률」 (제362-II호, 2002.4.5)

자연보호·휴양 용지에 폐기물 보관 금지; 지정되지 않은 장소 투기 금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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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연보호법」 (제754-XII호, 1992.12.9)

시민의 자연보호 의무, 손해배상 원칙; 2026.5.4 법률 ZRU-1143로 법인에 대한 재정 제재 도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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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각 결의 제290호 (2014.10.20) — 생물자원 이용과 손해 산정

적색 목록 식물 손해배상: 식물당 2.5–10 BCU; 동물은 최대 3,000 BCU (예: 눈표범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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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PF-5호 (2024.1.4) —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

분리수거·선별·재활용;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개발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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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산정 단위(BCU) — 440,000숨 (대통령령 PF-115, 2026.6.23, 2026.9.1 시행)

모든 벌금은 BCU 배수로 정해집니다; 이전 값 412,000숨 (2025.8.1부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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